지소미아 뜻, 그리고 화두로 떠오른 이유

 

지소미오 뜻,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맺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소미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지소미아는 당시, 북한의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 하에 일본과

한국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라 양국의 반응이 집중되고 것이죠.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상호협력 관계로

놓여있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인정정보와 감청 정보가 우위에

있는 반면 일본은 위성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 서로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한국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기

고위 탈북자들에게 듣는 정보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반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장비 면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죠.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를 하게 되면

양국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평을

받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군사동맹의

균열이 발생할 여지도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협정된 이후 북핵 정보에

관하여 총 48건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동일한 비율로 말이죠.

 

협정이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긴밀한 도움을 받은

걸 보면,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하면 잃는 것이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

지소미아 폐기를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일본이 북한에

밀반출을 했다는 근거로 일본을

우대 국에서 배재하기로 결정한 만큼

경제 보복에 대한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어 연관된

부분이 역사적으로부터 많았습니다.

 

일제 침략과 같은 사건도

있었던 반면 지소미아 협정처럼

양측 간 도움을 받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와 같은

역사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국가적 위상 문제도 얽혀있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죠.

 

평소 일본에서는 한국에 물건을 거의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와 핸드폰 같은

제품이 일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한국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매년 많았으며 일본에서 쓰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죠.

 

그렇기에 일본은 경제 보복을 통해

한국에 압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단합력을

보면 일본 언론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대단하죠.

 

지금까지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폐기 이유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