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남북의 미래는?(2)

저번 포스트에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9/07/26 - [사회를 연구하는.] - 북한 미사일, 남북의 미래는?

북한 미사일, 남북의 미래는?

 

북한과 통일을 하면 향후 50년 내에 세계경제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통일을 반대한다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이 현재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통일보단 북한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고 개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 자원과 철도로 세계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을 개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무리하게 눈 앞에 보이는 이득을 쫒으려 통일을

추진하기에는 소득격차와 문화적 차이가 격심해졌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환경에서 통일을 하려다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또한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 때문에 통일을 하려는

생각은 무리입니다. 과거 미국이 식민지가 만연한 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석유국을 식민지로 삼지 않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남한의 차이보단 미국과 사우리아라비아와

같은 나라와의 이질감은 훨씬 더 크겠지만 정말 자국의

이득이 된다면 식민지로 만들려 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식민지로 만들기보단 자유로운 교역을 함이

더 효율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유를 개발할

기술을 지원해주고 판매액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또한 대륙과 이어지는 철도건설은 통일을 하지

않고 외교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통일을 위한 비용보단 이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하는 것만으로

코리안 패싱이라며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는데

통일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강력한 정권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GDP 차이만 해도 큰 차이가 남에

있어 결국 현실적인 부담은 세금으로 남한에게

짊어질 텐데 언제까지 국민이 참을 수 있을까요.

 

통일을 하기 위한 비용과 통일을 하여 얻게 되는

손익분기점이 만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적어도 빠른 시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금은

국민도 많이 내지만 그 국민이 이루고 있는

기업들 또한 세금을 납세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만들죠. 결국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 또한 같은

현상에 놓이게 될 테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코리안 디스카운트 현상이

사라져 위와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이 과연 언제까지인가는 쉽게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전문직을 갖고 안정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고위층이었던 변호사나 판사, 의사 같은 사람들을 

쉽게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즉, 북한에서 취득한 라이선스를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직 사람들도 많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땐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 통일을 하기 전이 훨씬 잘살았다며 다시 분열을

존재하는 이들이 분명 생겨날 것이죠. 그리고 핵심을

이루는 조직은 북한에서 중요인물일 가능성이 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죠.

 

이렇게 말해도 역시,

한국인으로서 통일을 하길 희망합니다. 언젠간

북한과 남한이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 날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통일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뭐든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픈 역사를 겪은 과거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북한과 남한이 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