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전쟁, 한국의 대처는?

일본이 경제 전쟁 선포로 한국과

대립 관계가 지속되자 일본 여론은

불안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외교 분야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울 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는 분야이지만

한국과의 대립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어 답답함을 보이고 있죠.

 

평소 아베 신조 총리는 외교를 함에

있어 잦은 회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장기집권이

유리함을 강조해왔습니다.

 

때문에 외교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명분을 잃게 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베 총리가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남쿠릴열도 4개 섬 문제 또한 러시아와

진척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한국 또한

징용 배상 문제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죠.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 경제의

방해가 될 수 없다고 발표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의

매출의 가파른 저조와 회식 장소가

일식집이어도 꺼림칙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로 보아 당분간 이러한 형세는 

쉽게 꺼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죠.

 

한국과 러시아 모두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도 관계가 틀어질

여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평소 도널드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친분을 과시해온 아베 총리지만,

 

양국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축산물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과 미국 안보조약을

체결한 당시, 유지비용 및 기간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일본 또한

미국과 논쟁하고 있죠.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유지비용을 

대폭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날드 대통령의 발언으로 언제든

균열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 정부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외교 상황을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떤 외교적

협상 카드를 꺼내 들지에 따라 한국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무역전쟁은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얽혀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외교적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본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에게

불리한 점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지적받았던 국산화

문제를 해결할 원동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100대 핵심 물자를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로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죠.

 

이러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국내 경제 발전의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국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들이 가성비가 더 좋다면

생산 확대를 할 동기가 없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정치적

문제로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현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R&D 사업비 확대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여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때문에 많은 국내 기업이 외교적 문제와

정책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기회는 존재하니 기회를 잡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