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WTO 개도국 지위를 해제한 진짜 이유.

최근 미국에서 한국과 중국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해제하라는 발표를 한 이후,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한국과 중국 언론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됨은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지위를 해제하면 된다면 대표적으로

농산물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개도국으로 인정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전면 지원 중단이 된다면

농산물 산업 중에서도 사양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생계형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 또한

많아지게 될 테죠.

 

물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개발도상국

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면 아무도 선뜻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해제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지위를 해제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사실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위를 해제하려는

진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채무액이 적을

뿐더러 잠재력이 큰 나라죠.

 

미국이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주니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때문에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기존 체제를 흔드는 거대 세력인

중국의 출현으로 기존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중국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달러가

갖는 위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 미국 국채를 일본과 1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갖고 있어 미국과 

기싸움을 할 수 있는 패도 갖고 있죠.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것과

중국이 많이 보여하는 것은 얼핏 같아

보여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에 국방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미국채를 팔게 된다면 국방을 나 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응대할 수 있기에 선뜻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걸릴 것이 없기에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운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과

이번에 터진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같은

문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해제하라고 발표한다명 노골적으로 중국에게

시비를 거는 형세가 되니, 덩달아 우리나라까지

걸고넘어져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 잘 날 없는 한국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 말입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한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길 바라 봅니다.

 

Ps. 오늘로 사소한 습관을 계획한 지 18일 차입니다.

꾸역꾸역 18일이 지났네요. 이렇게 별 감흥 없이 

매일매일 쓰고 있으면 언젠간 100일이든 200일이든

넘어가 있겠죠? 

 

계속 운동하니 스스로만 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본다면 글쎄?라고 말할 테지만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더 크게 바뀜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든 자신감이 생겨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을 느낍니다. 새로운 도전은

일상적인 하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